2021. 04. 09 ~ 2021. 04. 11

징집과 고용, 무엇이 옳은가? | 자원군 옹호 | 대가를 받는 임신 | 대리 출산 계약과 정의 | 외주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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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시장에서 성인들이 합의하에 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 라는 시각에서 시작되는 챕터이다. 이를테면, 물건을 사는 것은 괜찮지만 사람의 노동력이나 사람 자체를 사고 파는 것은 가능한 것일까?
  2. 마이클 샌델은 미국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 군인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예전 미국의 남북전쟁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징병제였다고 한다. 그러나 점점 부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전쟁에 쏟고 싶어 하지 않아 해서 복무 대리인을 고용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부자들의 전쟁, 가난한 자들의 싸움" 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래서 의회는 아예 정부에 돈을 내면 병역을 면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 그리 비싼 돈은 아니어서 일반 노동자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자원병 형태이다.
  3. 언뜻 보면 징병제가 제일 불합리해보이고, 그 다음으로는 유급 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는 징병제, 그리고 제일 합리적인 복무 형태는 자원병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겉보기에 불과하다. 사실 자원병도 그렇게까지 자발적이지 않을지 모른다.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기회 균등은 적절한 수준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삶에서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가" 이다. 실제로 미군 현역 사병 중 저소득층에서 중간 소득층 지역 출신 젊은이의 비율이 현저히 높았고, 상위 20%에 해당하는 젊은이가 적었다. 이를 보면 정부와 사람들은 돈을 많이 주며 나라에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직업적 목표가 군인일까? 랭글은 이를 이렇게 비판한다. "정책 입안자들의 자녀도 참전 부담을 나눠야 했다면 전쟁은 애초에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4. 미국 시민들은 배심원 의무가 있다. 징발당하면 꼭 그 시간에 배심원의 의무를 다하러 법원으로 출석해야 한다. 배심원 의무는 군대와 다르게 유급으로써 사람을 뽑지 않는다. 그 이유는 "유급 배심원을 뽑으면 소외 계층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 있고, 따라서 재판의 질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참 재미있다.
  5.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과 언제나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의 차이가 중요하다면, 과연 동물과 식물은 물건일까?
  6. 대리모를 고용해서 남자의 정자를 대리모의 자궁에 넣고, 수정시키는 행위는 올바를까? 만약 대리모가 아이를 낳을 때 아이에게 애착이 생겨 입양보내고싶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리모에 관련해서도 분명히 저소득층 여성들이 고소득층 여성들보다 많이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점점 저소득 국가의 여성들이 이 일을 많이 할 것이고, 정부에서도 장려할 것이다. 점점 부자들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무엇이든 팔아댈 것이다. 이로써 이 챕터는 마무리된다.
  7. 자유시장에서 우리의 선택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세상에는 시장이 존중하지 않는,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미덕과 고귀한 재화가 과연 존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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