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04. 06 ~ 2021. 04. 08
최소국가 | 자유시장 철학 | 마이클 조던의 돈 |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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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이 챕터 이름을 읽었을 때 굉장히 뜬금 없는 문장이라고 생각했다. 읽어보니 충격적으로 익숙한 생각이었고, 이런 상황들을 생활에 대입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다. 이 챕터의 시작은 "세금"에 관련해있다.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다. 자신의 돈은 자신이 100% 소유해야 하고, 세금을 많이 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강제로 국가에 돈을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세 가지 정책/법에 반대한다. 첫번째는 자신의 안전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점을 미덕으로 포장하여 금지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과세를 이용한 재분배를 반대한다는 점이다. 나는 이러한 것에 어떤 점은 동의하고 어떤 점은 반대한다. 이 주장들을 보면서 "로마에선 로마 법을 따라야 한다" 라는 말이 생각났다. 나는 항상 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왔는데, 이렇게 법과는 다른 주장을 하며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신기하고 용감해보였다. 국가는 개인(들)을 위해 제제를 가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디까지가 이해 가능한 선인지를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 유명 연예인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돈을 과하게 많이 버는 것은 올바른가? 재능이 있고, 그만큼 사생활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몇억짜리 차를 타고, 몇십억 짜리 집에 살며, 삼시세끼를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먹어도 될까? 한 번 부자가 되면 돈을 잘 굴릴 방법을 찾게 되고, 돈이 돈을 낳게 된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돈을 많이 버는 만큼 국가에 내도 된다는 입장이다. 돈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도 살아가는 데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 잔인하지만 세금을 많이 내고 싶지 않다면 돈을 그만큼 많이 안 벌면 된다. 자기 재산 불리는데 욕심을 쏟지 말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실천하며 자신의 강인함을 뽐내기보다는 약한 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진짜 제대로 살아가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나만을 살피는게 아니라 주변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
- 하지만 내 몸의 건강과 안전에 관해서라면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의견에 공감한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이용하거나 내 삶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자살, 안락사, 장기 매매, 낙태 등이 이에 속한다. 주변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다는 점이 유일한 단점이지만 그것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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