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04. 06 ~ 2021. 04. 08

최소국가 | 자유시장 철학 | 마이클 조던의 돈 |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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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음에 이 챕터 이름을 읽었을 때 굉장히 뜬금 없는 문장이라고 생각했다. 읽어보니 충격적으로 익숙한 생각이었고, 이런 상황들을 생활에 대입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다. 이 챕터의 시작은 "세금"에 관련해있다.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다. 자신의 돈은 자신이 100% 소유해야 하고, 세금을 많이 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강제로 국가에 돈을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2.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세 가지 정책/법에 반대한다. 첫번째는 자신의 안전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점을 미덕으로 포장하여 금지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과세를 이용한 재분배를 반대한다는 점이다. 나는 이러한 것에 어떤 점은 동의하고 어떤 점은 반대한다. 이 주장들을 보면서 "로마에선 로마 법을 따라야 한다" 라는 말이 생각났다. 나는 항상 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왔는데, 이렇게 법과는 다른 주장을 하며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신기하고 용감해보였다. 국가는 개인(들)을 위해 제제를 가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디까지가 이해 가능한 선인지를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3. 유명 연예인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돈을 과하게 많이 버는 것은 올바른가? 재능이 있고, 그만큼 사생활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몇억짜리 차를 타고, 몇십억 짜리 집에 살며, 삼시세끼를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먹어도 될까? 한 번 부자가 되면 돈을 잘 굴릴 방법을 찾게 되고, 돈이 돈을 낳게 된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돈을 많이 버는 만큼 국가에 내도 된다는 입장이다. 돈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도 살아가는 데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4. 잔인하지만 세금을 많이 내고 싶지 않다면 돈을 그만큼 많이 안 벌면 된다. 자기 재산 불리는데 욕심을 쏟지 말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실천하며 자신의 강인함을 뽐내기보다는 약한 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진짜 제대로 살아가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나만을 살피는게 아니라 주변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
  5. 하지만 내 몸의 건강과 안전에 관해서라면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의견에 공감한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이용하거나 내 삶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자살, 안락사, 장기 매매, 낙태 등이 이에 속한다. 주변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다는 점이 유일한 단점이지만 그것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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